• 경실련, 벌점 평균방식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 촉구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넘겼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하 ...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4월 1일부터 인터넷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 ...
  • 손소독제 수요급증 틈탄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허가 없이 에탄올 취급 및 제조 등 불공정 행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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