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효 20년 연장 등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통과 후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95년 제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ㆍ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