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협정 불합치 판정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22 [20:30]

WTO는 1월 21일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한국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한국 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국내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美 상무부의 조치는 △(AFA 적용결정) 제출된 자료를 부인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 △(AFA 적용방법) 부인된 자료를 대체하는 정보의 선정 및 사용 방법 적법성, △(‘All others rate’) AFA를 적용해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한 것의 적법성, △(‘조치수준’)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수준 왜곡 등이었다.

 

△구체적 자료 2건에 대한 AFA ‘적용결정’ 적법성의 제한적 인정(단, 2건 모두 AFA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정),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 미국의 AFA 제도운영이 향후에도 자동적·필연적으로 WTO 협정 위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WTO에 제소(‘18.2.14.)한 바 있음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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