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제도,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폐지 촉구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에 첫 삽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20 [14:50]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이 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으로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도건설, 철도건설과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잔여공사(물가 대상액) 증가→공사비 증액’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혈세낭비를 부추긴다.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사업의 상당수가 2010년도 이전에 착공했고, 심지어는 2006경에 착공된 사업들도 있다. 공공건설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4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준공한 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51%인 25건이고, 이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49건 중 43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결국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됐음을 의미한다.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건설공사가 졸속추진 되고 있고, 공사기간이 수십 개월 이상 늘어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방식 때문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한 이후, 후속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은 공사 착수 시부터 예견된 사항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대형SOC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속비공사’로 이행되어야 한다. 반면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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