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운영규정 및 취소기준 제·개정 통해 인증제도 내실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19 [21:34]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제정안을 확정해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다.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했다.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확산한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배제 기준 합리화로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 피해 규모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심사기준 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배점·체계 개선 및 평가척도 마련 등 평가 지표 체계화로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했다.

 

또한, ‘심사기준 가이드’ 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중·하·실적 없음)를 마련하여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CCM)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다.

 

인증 취소 시 판단기준 명시했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증 취소 절차 도입했다.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 기업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해 인증 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했다.

 

취소 통보에 따른 인증 효력 상실로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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