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 “네이버”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2/17 [18: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해진(「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 회사((유) 지음), 친족 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이다.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유) 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유) 지음은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주)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주)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라인프렌즈(주)는 동일인관련자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LINE Corp는 「네이버」의 해외계열사(네이버(주)가 79% 지분을 보유)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재) 네이버 문화재단, (재) 연결)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누락 현황을 보면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 16개이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재)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누락현황을 보면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주)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아래 이유를 고려하여 고발 및 경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 인감으로 도장을 찍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빠진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했다.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되어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