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 ...
  •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 항공사는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 등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 ...
  • 그린피스, 2030년 국내 및 해외 탈석탄 로드맵 조속히 수립하라
    국가기후환경회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과감하게 수립 촉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1년여에 걸친 전문가 논의와 지난 10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 숙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한국의 탈석탄 시점을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
  • 친환경 “슈퍼 커패시터” 출원 활발
    친환경 에너지 저장 창고, 슈퍼 커패시터 출원 활발
    우리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그린 뉴딜 공약 발표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부품인 슈퍼 커패시터의 특허 출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슈퍼 커패시터 관련 특허출원은 ‘13년 이전에는 연평균 8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14년 ...
  •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 구매대행・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체크포인트 제공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이 집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해외 대행서비스 관련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이번 가이드는 ‘구매대행’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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